정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4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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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등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지원
- 법률회사들과 협약: 중기부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대상 국가: 법률회사들이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9개국을 포함한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단의 출범과 역할
| 법률자문단 역할: 58명의 법률자문단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협력 강화: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은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들에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스타트업의 요구: 스타트업 대표들은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더 나은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는 국내 외 법률 FAQ를 통해 스타트업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시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법률회사로부터의 지원으로 스타트업이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 (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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