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시작!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계획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예방접종 대상인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특정 아동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을 위해 발급되는 13자리 번호로서, 최근 몇몇 사건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 조사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섯 차례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목적은 신속한 예방접종과 아동 안전 확보에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와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네트워크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아동 안전 확인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조사
- 전수조사 결과 검토와 조치
- 출생 및 예방접종 기록 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으로 총 1만 1915명의 아동이 조사·수사되었으며, 이 중 ��1만 520명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887명은 사망 상태였고, 131명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91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그중 62명은 최근에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 보호 시스템의 기능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조사대상 누락 문제
하지만, 최근 생후 18개월 아동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은 이전의 임시신생아번호 조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계획
| 조사년도 | 조사 대상 | 비고 |
| 2010-2024년 | 임시관리번호 아동 약 2200명 | 5차 조사 완료 후 착수 |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가 끝난 후,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태어난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아동 보호 활동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의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 보호의 부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예방접종 관리와 출생 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의
아동의 출생신고와 안전 확인을 위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3447)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행복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기록 관리와 대응 정책은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