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이달 말 청사진 공개될까?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예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기본방침을 이르면 이달 말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방침은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정비의 기본 청사진으로, 향후 225곳에 대한 의도와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국토부의 기본 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 기본방침의 핵심 목표와 방향성
정비 기본방침은 여러 주요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지향적 변환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첨단 인프라 도입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운영
- 자율주행 인프라 도입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비사업의 민-관 협력 증진
이번 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정주환경 기준 설정 및 강화
노후계획도시의 정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정주환경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각 지자체는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기여의 다양성과 명확성
|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 | 기반시설 및 생활SOC |
| 기여금 | 자원 회수 기반시설 |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법령에 기반하여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건축규제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를 위해 용도 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현황
현재 14개 지역에서는 기본방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의 추가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과 협력 의지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침 수립과 동시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의 효과적인 정비와 중장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결합되며, 모든 관련 주체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