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적용 어선의 미래를 바꾼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양식업의 새로운 정책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이번 정책은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특정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고, 어업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어선의 어획량이 관리될 것이다. TAC의 확대와 함께 어업시기와 방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된다.
- 총허용어획량의 적용은 어업자원의 관리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 포괄적인 어업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양식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해수부는 양식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하며,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식량과 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를 넘어서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양식업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업인의 경영안전판 강화
어업인의 경영안전판 강화는 금융 지원 외에도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어선어업 분야에서 경영 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 유예 등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양식업 분야에서는 재해보험과 복구비를 확대 개편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 및 탄소흡수량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Offer하고, 기존의 면적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체 어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어획량 | 수급 예측 | 물가관리품목 |
| 2023년: 370만 톤 | 계량경제모형 도입 계획 | 고등어, 갈치 등 6종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를 도입하여 물가관리품목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급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수매 및 방출하는 투트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 및 센서 기반 해양 정보를 활용하여 수산자원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장 및 양식 지도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행
이번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런 정책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필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식탁을 책임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어업인, 연구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며, 각자의 의견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회의와 포럼을 통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결론
이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수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의 선도적인 노력이 미래 수산·양식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며, 각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