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업결합 아시아나항공 최종 심사 통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항공 시장의 경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도 심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여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반영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시정조치 변경 및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하고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항공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며, 기업결합 심사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관광 및 항공산업의 재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조치 준수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 전국토부와 협력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항공운임 인상 및 좌석 공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변경됩니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반영
유럽 및 미국의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공정위는 해당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에 대한 규정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시행해야 하였으나,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 항공사들이 기업결합일 이전에 진입했던 경우에도 시정조치 이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국 시장 보호와 해외 경쟁업체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공급 좌석 조정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의 항공 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공급 좌석 제한을 구체화했습니다.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기준이 최근 항공 시장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격 유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 감독 체계 구성
| 업무 | 감독 기구 | 주요 내용 |
| 시정조치 이행 감독 | 공정거래조정원 | 시정조치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
| 항공운임 준수 여부 | 국토교통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항공운임 인상 관련 규제 |
| 좌석수 조정 모니터링 | 공정위 | 공급 조정 내역 및 불이행 시 제재 방안 마련 |
이번 조치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공정위와 조정원이 협력하여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로 인해 항공 서비스의 질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절차와 이행 사항은 공정위와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마무리를 통해 항공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심사는 4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제정된 시정조치들은 항공사들의 시장 반응 및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의원회의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기업결합 심사를 조정하고, 항공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은 항공 시장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시정조치의 변경 및 구체화는 항공 수요 회복을 반영하며, 외국 경쟁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행 감독 체계 마련과 함께,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항공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정위의 전략적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참고 정보
본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나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