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혁신과 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배경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및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4년 이상의 논의 끝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행되는 체계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해온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규제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AI 기술의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 AI 발전 체계 구축

AI기본법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통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AI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AI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설정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강화됩니다.

•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방안 마련
• AI집적단지 및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 AI 융합 촉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AI 산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

AI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등의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I집적단지를 지정하고 AI 데이터센터 시책을 추진하여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AI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AI 위험 관리 및 안전성 확보

AI기본법은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의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자가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또한 포함되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포용법과 사회적 차별 해소

디지털포용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 센터의 지정 및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 사회에서의 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I 기술과 사회적 불평등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생활 편리함을 넘어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 정책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AI기본법 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AI 관련 교육과 자원을 보다 널리 배포하여 디지털 포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 추진 방향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 법안은 현장과의 소통을基으로 한 하위법령 제정 및 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도전 의식을내포하고 있으며,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및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