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통합돌봄 본격 시행, 지역 돌봄 혁신 시작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돌봄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와 요양,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시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봄이 필요할 경우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주하던 집과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돌봄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각각 다른 제도로 운영되면서 서비스 이용 과정이 복잡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지원 체계로 연결해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 장기요양 서비스
- 일상생활 돌봄
- 건강관리 서비스
특히 병원 퇴원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은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지역에서 개인별 맞춤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전형 통합돌봄,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전형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입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조직 설치, 돌봄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제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복지시설 간 협력 체계를 통해 방문 의료와 재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시민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전국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통합돌봄
대전에서는 이미 통합돌봄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덕구입니다. 대덕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를 운영하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현장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대덕구는 구청, 의료기관, 복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력해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 생활 돌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 돌봄건강학교 추진
- 케어안심주택 확대
- 통합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돌봄 체계
통합돌봄 정책은 행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돌봄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에서는 복지관, 의료기관,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협력해 방문 건강관리, 식사 지원, 생활 안전 지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전형 통합돌봄의 미래와 기대
돌봄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함께 지역에서도 다양한 돌봄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경험은 대전이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중요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형 통합돌봄이 확대된다면, 대전은 앞으로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대전형 통합돌봄이 만들어 갈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