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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차단하는 방안 공개

Last Updated :

2024.7.4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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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핵심기술 신규 지정과 고시 개정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정된 고시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술보호의 중요성

  •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보호가 필요하다.
  •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핵심기술을 점검하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 보호 강화

신규 지정 기술 해제 기술 분야별 검토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세분화와 구체화
고속철도차량 설계·해석·제조기술 증기발생기 원격 육안검사 기술 다양한 분야의 기술 보호

향후 전망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차단하는 방안 공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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