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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방침 공개!

Last Updated :

2024.7.10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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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변화와 농식품부의 설명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및 수입안정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및 수입안정보험제도 확대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유지하면서도 수입안정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채소가격안정제는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입니다.
  • 수입안정보험제도 확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지원 기능과 중복성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논의와 계획: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협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마련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 전망

수입안정보험제도 검토 중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사업 조정 필요성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확대 검토 내년 예산 요구 및 재정당국 협의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고려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금보호를 고려한 적절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방침 공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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