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추가 확보! 유럽·서남아 국제선 개편 소식
정부의 항공산업 정책 개요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육성 및 국제선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6대 과제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 운송 시장의 더욱 확대된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 네트워크 확장 전략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운수권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 인도네시아, 호주와의 항공 노선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중장거리 노선의 LCC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유럽 및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 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쟁공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노선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기초적인 환승 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승축도 개척할 예정이다. 항공기 슬롯 확대와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은 환승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지방공항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국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와 같은 인기 노선에 대한 운수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지방공항에서의 운항 실적을 반영하여 항공사들이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신공항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결합 후 항공 네트워크 재편
|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 증대 | 신규 노선 지원 및 출발 시간 조정 |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력 강화 |
기업결합으로 인한 네트워크 개편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통합되면서 중복 운항하던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발시간의 분산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계획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된 과제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 운수권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신공항 운영에 대비하여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 또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 방안
독과점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운임을 관리하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실행될 예정이며,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며, 항공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정보 제공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