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목표 공개!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은 여전히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의 감축과 품질 고급화 등의 전략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농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쌀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쌀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감축 정책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8만㏊의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는 정부의 지원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식품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작물의 소비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 재배면적 조정제의 세부 사항은 농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품질 고급화 프로그램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품종 중심의 생산·소비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생산자단체가 비료 저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주도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우수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단일품종과 인증 쌀의 특성을 부각하는 홍보로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 시스템을 통해 쌀 생산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규수요 창출 전략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민간 기업이 정부 양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며, 수출 및 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추진하며, 이는 향후 쌀 수출 확대와 직결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 홍보관 설립과 온라인 B2B 판매관 증가 같은 여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쌀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고품질 쌀 유통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P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생산이력제 도입과 혼합 미 비율 감소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투명한 회계정보 공시와 저가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D 기반 확충
| 비료 저감 기술 개발 |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 개발 | 논 재배 적합성 개선 |
| 장립종 품종 개발 지원 | 헬스케어 기능성 품종 개발 | 쌀가공식품 R&D 협의회 운영 |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기술의 혁신을 이루어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쌀 생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전망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쌀 생산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발맞춘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 전략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쌀 가격을 이루기 위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쌀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소득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