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 75%에서 80%로 향상된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개요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재정사업의 성과 달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에 전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기반한 법정계획으로서,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설정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성과 목표 설정과 관리
성과 목표 설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전 부처의 성과달성도가 평균 75%이며, 이를 80%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성과 프로그램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부처 간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연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성과 목표관리를 통해 모든 부처의 성과달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확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강화는 협업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도입 3년차를 맞아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5개로 확대하여, 예산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예산은 성과관리 필요성과 효과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기존 과제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이는 부처 간의 협력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성과 환류 관리 강화
성과 환류는 재정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평가된 성과 결과는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추가적인 성과관리개선계획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받고, 환류계획의 이행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고,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 효율화 방안
| 평가 방식 개선 | 중복 해소 및 표준화 | 평가 부담 완화 |
| 기존의 단순 합산 방식을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 | 중복 평가 대상을 해소하고 공통 평가 항목을 적용 | 부처의 제출자료 간소화 및 평가 활용도를 높임 |
효율적인 성과 평가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다 명확한 평가는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평가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부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평가의 무게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와 관리
재정사업 심층 평가는 더욱 다양화된 접근을 요구합니다. 평가대상 선정 시에는 과거 성과관리 제도의 결과를 고려하여, 미흡 사업이나 환류 이행 미이행 사업 등 다양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심층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심층 평가는 재정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지속적인 재정사업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금 자산운용 평가 및 관리 방안
기금 자산운용 평가는 기금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사업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며, 기금 자산운용 관리를 해마다 실시하여 기금의 능동적인 운용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기금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 성과의 전반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성과관리 인프라는 재정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기본 전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통합 공개를 통해 평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열린재정 누리집을 활용하여 모든 평가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 운영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모든 과정의 기본입니다. 성과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평가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노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