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긴급 지원 발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및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 집행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속집행

지자체가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94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비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안정과 민생을 위한 응급처방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통해 교부 기간을 단축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약 3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국비 교부 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지자체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내년 상반기 동안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되는 재량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요건이 적극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의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초연구 및 혁신도전형 R&D 사업 규모가 6조 1000억 원에 달하며, 부처의 연중 상시 연구과제 기획과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며, 이는 중소업체 지원과 더불어 계약 절차 간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이 50% 인하되는 등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정책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 및 다양한 신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반영된 점은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게 됩니다.

총 정리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책,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연장은 모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