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 송촌 정비 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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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송촌 정비 새판

2027년과 2028년 물량 한 번에 선정

둔산·송촌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에는 중리·법동이 포함된다.

핵심은 2027년과 2028년 정비예정 물량을 2027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는 점이다. 해마다 공모를 반복하는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사업 일정을 보다 예측하기 쉽도록 선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천 호와 송촌지구 1천500호를 합해 총 5천500호 규모다. 선정된 물량은 연도별로 구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구분주요 내용
대상 지역둔산·송촌지구, 중리·법동 포함
선정 대상2027년·2028년 정비예정 물량
선정 시기2027년 상반기
연도별 물량둔산지구 4천 호, 송촌지구 1천500호 등 총 5천500호
평가 방식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전환

주민동의율 경쟁 대신 계획의 완성도 평가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를 벗어나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살피는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워 제안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주민동의율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겨루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정비계획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 정비의 필요성과 공공성
  • 정비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이 마련하는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에 필요한 정비 방향,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선도지구 선정 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

공모방식 개편은 2026년 7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둔산지구에서는 13구역 목련크로바와 14구역 공작한가람이 선정됐고, 송촌지구에서는 6구역 보람삼익소월이 선정됐다. 두 지구에서 모두 3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단지 간 경쟁과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제출된 동의서를 확인하고 검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됐다.

이후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가 여러 차례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폭넓게 수렴된 주민 의견이 2개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과 평가방식 개선으로 이어졌다.

2027년 제안서 접수와 대상 구역 선정

공모 절차는 2027년 3월 제안서 접수로 본격화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2027년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1. 2027년 3월 공모 제안서 접수
  2. 접수 제안서 내부 검토
  3.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4. 2027년 상반기 대상 구역 선정
  5. 연도별 일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구역을 먼저 일괄 선정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는 연도별로 나뉜다. 2027년 정비물량은 2027년 10월, 2028년 정비물량은 2028년 3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기추진 절차
2027년 3월제안서 접수 후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
2027년 상반기2027년·2028년 정비 대상 구역 일괄 선정
2027년 10월2027년 정비물량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8년 3월2028년 정비물량 특별정비구역 지정

반복 공모 부담 줄이고 예측 가능성 높인다

이번 개편은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매년 되풀이되는 공모 부담을 덜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특별정비계획을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하고, 선정 물량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둔산·송촌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제안을 토대로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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