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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전략기획부 신설

Last Updated :

2024.7.1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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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어 각 부처가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 수행
  •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신설하여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고 예산배분·조정
  •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의 역할 강화

인구전략기획부 정무장관
사회부총리 역할 수행 민생,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조정, 평가, 예산배분·조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정무 기능 강화
분석, 연구, 통계 역할 강화 민생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역할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을 통해 인구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전략기획부 신설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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