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전략기획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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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어 각 부처가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 수행
-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신설하여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고 예산배분·조정
-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의 역할 강화
| 인구전략기획부 | 정무장관 |
| 사회부총리 역할 수행 | 민생,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
| 조정, 평가, 예산배분·조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정무 기능 강화 |
| 분석, 연구, 통계 역할 강화 | 민생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을 통해 인구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전략기획부 신설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