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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Last Updated :

2024.6.2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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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대 감축 주장 반박

의대정원 감축 주장은 거짓이며,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정한 정책임을 밝힙니다.


의대 감축과 증원 주장

  • 의대 감축 주장: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되었다는 주장으로 보건복지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
  • 의대 증원 주장: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

복지부의 설명

2000년대 의대 감축: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사실 확인 의대 정원 조정 요구: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에서 의사인력 조정 요구 확인(참고1) 의대 감축 방안 주장: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 30% 감축 방안을 주장한 내용 확인(참고2)
의대 증원 근거: 1만명 의사 부족 예측에 따른 과학적인 수급추계 의대 증원 결정 과정: 130차례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정한 정책 결정 정부 입장: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호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유감 표명

복지부는 의대 감축 주장을 거짓으로 반박하고, 의대 증원 정책이 적정한 근거와 과학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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