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Last Updated :
복지부의 의대 감축 주장 반박
의대정원 감축 주장은 거짓이며,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정한 정책임을 밝힙니다.
의대 감축과 증원 주장
- 의대 감축 주장: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되었다는 주장으로 보건복지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
- 의대 증원 주장: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
복지부의 설명
| 2000년대 의대 감축: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사실 확인 | 의대 정원 조정 요구: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에서 의사인력 조정 요구 확인(참고1) | 의대 감축 방안 주장: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 30% 감축 방안을 주장한 내용 확인(참고2) |
| 의대 증원 근거: 1만명 의사 부족 예측에 따른 과학적인 수급추계 | 의대 증원 결정 과정: 130차례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정한 정책 결정 | 정부 입장: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호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유감 표명 |
복지부는 의대 감축 주장을 거짓으로 반박하고, 의대 증원 정책이 적정한 근거와 과학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