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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임대인,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세금 체납 고지!

Last Updated :

2024.7.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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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되어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확인·설명 사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계약 대상 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임차인 보호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관리비 협조
조항 설명 내용 확인 분쟁 예방
임차인 보호법령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월세의 관리비 전가 방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되어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방지와 관리비 투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영우 국토부 발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세금 체납 고지!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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