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세금 체납 고지!
Last Updated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되어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확인·설명 사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계약 대상 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임차인 보호 강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 관리비 협조 |
| 조항 설명 | 내용 확인 | 분쟁 예방 |
| 임차인 보호법령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 월세의 관리비 전가 방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되어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방지와 관리비 투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영우 국토부 발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세금 체납 고지!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