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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피해자 1496명, 전세사기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예정!

Last Updated :

2024.7.1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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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종 결정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2132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149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결 및 부결 사례 현황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사례 212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312건과 함께, 이의신청을 통해 재의결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총 1만 9621건의 가결 건과 857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이 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지원 기관 안내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재신청 가능 위원회 의결 후 재신청 절차 필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 존재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피해 금융적,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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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496명, 전세사기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예정!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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