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96명, 전세사기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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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종 결정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2132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149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결 및 부결 사례 현황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사례 212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312건과 함께, 이의신청을 통해 재의결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총 1만 9621건의 가결 건과 857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이 있다.
피해자 지원 안내
| 이의신청 가능 여부 |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 지원 기관 안내 |
|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재신청 가능 | 위원회 의결 후 재신청 절차 필요 |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 존재 |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피해 금융적,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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