跳到正文
大田
分類保健
繁體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Last Updated :

2024.7.4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本文以韓文撰寫。請使用瀏覽器的翻譯功能閱讀 — Chrome:按右鍵(或 ⋮)→「翻譯成中文」・iPhone Safari:aA →「翻譯」。

정신건강복지 정책 브리핑: 제하의 기사 요약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과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치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공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866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 가능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174

接著看

댓글

불편한 글은 댓글마다 있는 「신고」로 알려 주세요. 신고는 회사 운영자가 24시간 안에 봅니다. 문의: support@modoo.io

同類更多

健康·體育 · 共555篇

相關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