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단속 불법수입 금지 미션 시작!
해외직구 악용 사건 현황
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이 143건에 608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 및 68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과 관련된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 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에 대한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단속 실시 배경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이벤트 시기에 맞춰 실시됩니다. 이 시기가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단속의 필요가 더욱 강조됩니다.
-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물품 밀수를 방지합니다.
-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통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 행위를 엄단합니다.
-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유통을 감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과 품목
특별단속의 주요 목표는 최근의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여러 품목입니다. 단속 대상 품목에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이 포함됩니다. 주요 단속 분야로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 요건 회피를 통한 부정 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방위적 단속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보 분석 및 조사 강화
올해 단속 기간 동안,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들을 분석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분석을 통해 혐의자들을 선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신고 요망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짝퉁 관련 용어를 쉽게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부정적 관련 언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소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구매는 자제하길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고처 및 문의 정보
| 관세청 누리집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전화: 125번 > 10번 |
관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문의할 사항은 042-481-7913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들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수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법규 위반이 만연해지고 있으므로, 정부 기관의 대응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는 이번 단속과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하며, 신고 체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 및 지침
관세청은 향후에도 해외직구 악용 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