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래진료 연 365회 본인부담 90%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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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정책 소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
본인부담차등화는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여전히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
| 연 365회 초과 시 | 본인부담률 |
| 20회 ~ 365회 | 20% |
| 366회부터 | 90% |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사항
본인부담차등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로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차등화 관련 안내
본인부담률 확인과 관리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및 문의처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정책은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이용 횟수를 적정하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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