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에 도입! 클릭하세요, 혜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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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시행 방침 및 제도 개선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을 유지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이에 따라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기존 시범사업 운영 중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 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및 혜택 확대
|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기준 완화 | 재산기준 폐지 및 최대 보장일수 확대 |
| 신청 기준 완화로 진입장벽 감소 | 최대 보장일수 30일 연장하여 150일까지 확대 |
건강보험 정책국장은 최근 2년간 상병수당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으며, 앞으로도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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