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년 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
아이돌봄서비스와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되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필요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 지원이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어 많은 가정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 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나아가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지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양육비 지원 인상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조치
- 일·생활 균형 작업환경 조성
-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단가는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양육비 지원 인상 | 학용품비 지원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자립지원금 확대 | 청소년 지원 수당 인상 | 청소년 쉼터 기능 보강 |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 취약 청소년 지원 확대 | 안전한 주거환경 |
저소득 가구 지원 | 지역맞춤형 특화 지원 | 모바일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전한 주거환경과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은 위기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 확대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같은 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역특화 상담소는 15곳으로 증가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교제폭력 등 다양한 복합 피해에 대해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366 통합 지원단의 기능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 잠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비한 예방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의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론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과 다양한 정책은 취약 계층과 아동 및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 및 폭력 피해 예방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각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가부 차관의 말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