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알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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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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