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원격 조사로 변화하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요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되어 있어 사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조서 작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최신 IT 기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재판과 과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차세대 킥스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사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적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특히,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형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사건 진행 정보 조회
• 원격 화상조사를 통한 조사 편의성 증대
• AI 기반의 사건 지원으로 사건 처리 신속화

원격 조사 및 피해자 지원

원격 화상조사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포털이 신설되어 모든 피해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사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각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조사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언제 어디서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원활한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AI 기술의 도입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세대 킥스 시스템은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범죄 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가능해지며,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조서 작성 기능도 도입되어 조서 작성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바일 KICS 도입과 편리한 서비스

모바일 KICS는 조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사건 접수 및 처리, 공판 지원, 정보조회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차세대 킥스의 도입으로 형사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세대 킥스의 운영 방안

정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안은 형사사법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이 포함됩니다. 차세대 킥스의 성공적인 운영은 형사사건 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술 도입 이후의 변화

차세대 킥스의 도입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신 IT 기술의 적용은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사건 정보를 원활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이 현대화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차세대 킥스에 대한 문의

차세대 킥스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로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들이 차세대 킥스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원활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