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정부의 기금 활용 전략 공개!
국세수입 부족 상황과 정부의 대응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부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족은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기업 영업이익 하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수 부족 원인 분석
국세수입 부족의 주요 원인은 여러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감소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의 영향 역시 적지 않다.
-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기업 영업이익 하락
- 부동산 거래의 부진 지속
-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한 노력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계의 정합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반영하여 추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후적으로 추계오차 원인 분석 및 법인세와 양도세의 추계모형 재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내년 세입예산의 편성과 전망
올해는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여,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세수추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세수추계 절차의 개편
| 세수추계 전문기관 참여 확대 | 객관적 정보 공개 | 세수추계 모형 개선 |
내년부터의 개편된 세수추계 절차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및 KDI 등 다양한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정보의 객관적 공개와 주요 과세정보의 공유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방안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미시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9월 세수 상황에 대한 추가 전망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계획
정부는 세수추계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세수추계 업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와 재정사업 집행 방안
국세수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같은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문의 및 활용 정보
세수부족과 관련된 정책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및 국고과, 예산정책과 등에 할 수 있다.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 정책 자료의 활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