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개 품목 발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각종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와 EU의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와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전점검과 조기경보, 선제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회의는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로,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경제안보 품목과 리스크 관리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을 언급하였다. 최근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와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장기계약을 통해 요소를 수입하고,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와 국내생산 지원 등의 전략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공급망 리スク 관리이다.
•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50여개 품목이 특별히 관리된다.
• 선제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계하여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기금은 대출과 간접투자를 통해 운영되며, 지난달 27일에는 최초로 15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기금의 출범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수출입 금융과 정책금융을 통합하여 협력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정부보증채가 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 기금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 방식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선도사업자 선정 과정

공급망안정화사업은 지난 6월 27일의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각 부처에서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에는 대기업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정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기업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완료된 사업자 선정 과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밀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

향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과 함께, 정책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정책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들이 안정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결론 및 마무리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중동 분쟁, 중국의 수출제한 등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점검과 조치는 필요하다. 가시화된 정책들은 향후 기업의 안전성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정보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44-215-7881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정부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티 미디어 시리우스 XM

레드 바이올렛

아치 캐피털 그룹

글래드스톤 커머셜

위바이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