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교수·공무원·건축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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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제기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종합점수제 도입으로 설계심사 결과가 특정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달청 설명
| 건축사 | 정책 | 심사위원 |
| 건축사는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을 따름 | 심사위원 명단은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되고 있음 | 종합점수제는 평가위원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식 |
| 실제 사례 | 평가 방식 | 행위 방지 |
| 24.4.1일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8건의 심사 중 해당 사례 없음 |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부정행위 방지 |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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