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지난해 목표 초과 달성의 비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와 산업 구조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에 힘입어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결과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의 감소 추세가 보였으며, 이는 환경 정책의 향상된 효과를 시사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제출한 국제연합(UN)에 대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과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최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여러 현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부문별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와 기업의 탄소 산정 및 보고 역량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탄소 규제 대응이 한층 더 탄탄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한국은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배출량을 점검하여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결과,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의 모든 부문에서 감소 트렌드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와 가축 사육 두수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 개선 및 친환경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이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정책 지원 확대 방안
친환경 정책 활성화를 위해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지원 강화는 탄소배출 감소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책 제안에는 기술 혁신 촉진과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체에 친환경 기술과 정책이 확산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합의 및 법안 제정
| 이행점검 결과 | 온실가스 배출량 | 주요 정책 제안 |
| 전기차 보급 개선 필요 | 2023년도 감축 목표 불충족 | 관련 법안 제·개정 필요 |
| 생산 공정 개선 | 저탄소 구조 필요 | 기술혁신 촉진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035 NDC 수립에도 같은 맥락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국제적 책임을 준수하는 감축 기여 수준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기여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단지 국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사례로는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과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여를 더욱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 MRV 기반 구축
정부는 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 MRV(측정, 보고, 검증)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DB 구축과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개선과 기후공시에 대한 맞춤형 규제 마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힘 있게 다질 수 있습니다.
국민 의식 변화와 정책 방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 인식 변화에 발맞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탄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과 참여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재발행 정책
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서는 기획총괄국(044-200-1917, 1923)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043-714-7511)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제 및 사용 시 저작권법에 관한 사항은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