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기준 강화 소식!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기준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이 조정되며,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 당 1대로 인정받도록 규정됩니다. 즉, 이제 모든 신규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친환경 차량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의 의의와 역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100% 이상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의 필요성을 알리고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향후 친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 이륜차 및 기타 차량도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환경부의 실적 및 기대 효과
환경부는 이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된 결과로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약 8.5만 대의 의무대상 차량 가운데 2.5만 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확산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이어진다면 전체 차량의 무공해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의무구매·임차 대상 및 일정 변화
최근 개정된 고시에서는 의무구매·임차 대상 차량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2026년부터 모든 신규 이륜차는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1대를 구매할 경우 실적이 2026년 이후부터 1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에서 제외되지만, 점진적으로 의무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전환 효과 및 관련 정책
| 전환 전 내연차량 수 | 전환 후 무공해차량 수 | 전환 비율 |
| 약 6만 대 | 약 2.5만 대 | 42% 이상 |
이번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 강화로 인해 약 6만 대의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연료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친환경 교통의 확산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정책 이행과 관련한 협조를 통해 더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계획입니다.
기관 및 단체의 협력 필요성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될 것임을 상기시키며, 관계기관 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관과 단체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정책의 향후 전망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차량의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공해차 구매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 국민의 친환경 차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정책의 변화는 향후 무공해차 보급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실천과 공공 참여의 중요성
무공해차 전환은 단순히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모두의 참여가 요구되는 필수 임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일영 정책관의 말처럼 다양한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 연락처 및 정책자료 안내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로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4-201-688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및 기타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