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근절 주소 세탁과의 전쟁 시작됐다!
국세청의 엄정한 세정 관리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 사업장을 직권 폐업시키고 있으며, 부당 감면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 및 허위 사업자 등록
최근 몇몇 유튜버 및 통신판매업자들이 주소세탁을 통해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용인이나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고 실사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세원 관리 T/F팀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위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직권폐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부당 감면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니터링 및 탈세 조사
국세청은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 및 외국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소득의 과세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과세당국의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2년 동안 279명의 유튜버를 추적하여 4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불법 R&D 브로커의 적발
호프집, 병원, 학원 등에서 가짜 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악용하는 형태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부당한 세액공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문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증가하면서 제출된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 즉시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호텔업 등 특정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제 및 감면 제도의 정비
|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인 기업 | 허위 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 환급 | 국세청의 강화된 검증 절차 |
국세청은 불법적인 공제 및 감면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검증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와의 협력 강화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혐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불법 R&D 브로커와 관련된 정보 및 사례를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세액공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최전선 관리 및 대응
국세청은 조세회피 행위가 성실납세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