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고용부의 노력과 진실 밝혀졌다!
노동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1년 4월 결사의자유 협약의 비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비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건설노조와 관련된 사건에서 정부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치주의 하에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대응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주장하는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동권을 존중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2021년 10월,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습니다.
- 현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도 감독·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근로감독 및 특별감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의 법치주의 적용 현황
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자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12,000여 개소에서 근로감독이 시행될 예정이며, 체불임금 청산과 사법처리를 통한 노사 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관리에 힘쓸 것입니다.
2024년도 근로감독 및 정책 방향
2024년에는 노조 및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및 상습체불에 대한 특별감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하도급 및 노동시장 개혁
|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단속 | 155개 사업장 | 1,072개 현장 단속 |
|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감독 | 기획감독 시행 | 상습체불 특별감독 |
| 건설부패 특별단속 | 갈취, 폭력 운영 | 부실시공 조치 |
앞으로의 정책은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정부는 법치주의 하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흑색 노동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사 및 노동자 간의 공정한 관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노동자의 권리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