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강국’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 투자!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개요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초격차, 혁신 도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 등을 주요 포인트로 하며 국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귀결됩니다.
정부의 주요 투자 방향
정부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AX) 및 친환경(DX) 전환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개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첨단산업 중심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45개의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의 70%를 투자하며,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에 따라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 AI 자율 제조 및 연구설계 프로젝트의 도입으로 산업현장에서의 AI적용 확대가 기대됩니다.
- 고급 기술 확보 전략과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한 협력 증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 R&D 제도 과정의 개선으로 연구개발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R&D 제도 개선 및 민간 주도 강조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소규모 및 파편화된 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올해 230개에서 단계적으로 200개로 조정하여 대형과제를 목표로 하는 사업체계를 개편합니다. 목표와 품목을 정부가 제시하고 연구자가 세부 계획을 세우는 품목 지정 방식이 도입되며, 이는 연구자의 창업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산업융합 R&D의 확대
정부는 전 부처 산업융합 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융합 과제를 발굴 지원을 통해 지역별 혁신의 리빙랩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개척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
| 중소기업 R&D의 역할 전환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과제 집중 투입 |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프로젝트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며, 이 계획은 전략 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저변 확대 중심의 기존 보다는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기부는 탄소 중립 분야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술 사업화 촉진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R&D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금, 판로, 투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2027년까지 12개의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문화 조성
산업 혁신의 주역인 산업 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및 진취적인 산업 기술 문화 공간 마련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조성은 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의 동력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지속적인 지원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 주도의 혁신이 어우러져야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