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보안 대통령실 전체회의로 새로운 대책 발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수시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핵심 인프라 보안 회의 주요 안건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해상 풍력시설과 드론 산업 및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 및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방안
-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해상 풍력발전의 안보 체계 강화
해상 풍력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및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를 통해 이 분야의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수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 풍력시설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드론 산업의 공급망 보호 방안
드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정보 유출과 공급망 위기가 우려된다. 따라서, 드론 핵심부품의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저 통신케이블 및 정보통신 데이터 안전성 강화
| 위험 요소 | 대응 방안 | 비고 |
| 불순 세력의 훼손 | 국가 보안 시설 지정 | 민관 협력 강화 |
| 정보 및 데이터 탈취 |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 | 사이버 보안 강화 |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불순세력의 공격 및 데이터 탈취와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중요 육양국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협의안 및 앞으로의 방향
이외에도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보안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가 기초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각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및 향후 계획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의 운영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