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한 권한대행의 헌법정신 우선 고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시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의 쟁점 법안을 재의에 요청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입장을 강조했다.헌법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과거에 이미 재의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는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농업 4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가격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국회법과 관련된 우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장하였다. 그는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농업 재해 관련 법안의 문제점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도 생산비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성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농업 관련 법안들의 입법 과정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농업 재해 관련 요건의 정립이 시급하다.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 필요성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가 일자리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협치가 미래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법안 통과 후의 문제점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과된 법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의 시행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법안 통과 후의 심각한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대한 요청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의 정부의 입장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하며, 비록 힘든 순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심과 다짐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의 결정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결단의 과정에서의 고민과 숙고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가 직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모든 법안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심은 책임 있는 선택이다.
정책브리핑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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