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특혜 논란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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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세정지원 대책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피해자를 위한 세부 내용을 살펴봅시다.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가능 기간 연장
  •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한 세금 체납자의 세정지원
  •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여부
  •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 절차 안내

세무조사 및 온라인 신청 절차

세무조사 연기 신청 납부기한 연장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직권으로 연장 우편 또는 홈택스 활용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세무조사 및 연기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해당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 면제 및 연기 안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피해자를 위한 병역 면제 및 이행일자 연기 안내입니다.

  • 동원훈련 면제 신청
  • 병역 이행일자 연기 조치 방법

면제 및 연기 신청은 병무청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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