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안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은 무엇?

외교안보 분야의 업무계획 점검

2025년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 함께 올해의 업무계획을 점검하는 해법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외교 및 안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의 원칙을 설정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남북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대화에 열려 있는 자세 유지
•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소통 강화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화 추진

대외 관계 전략적 관리

외교부는 안정적인 외교 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4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대외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 및 북핵 공조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구축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위상을 높일 계획도 수립되었다.

군사 대비 태세 유지

국방부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력 확보를 위해 연합훈련과 핵 기반 동맹의 확장 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며, 방산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가 보훈 정책 강화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을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의 애국 의지를 고양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의 필요성

이번 해법회의는 모든 부처가 외교와 안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생존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자리로 평가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강력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의 목표와 방향성을 확립하고 각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협력적인 외교와 신뢰받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 국방부 정책기획과, 통일부 정책총괄과 및 국가보훈부 보훈전략지원담당관으로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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