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한 이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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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기사 요약
제하의 기사에서는 내년도 입양기록관 예산이 반려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입양기록관이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른 입양기록관 기능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입양기록관은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해 보관됩니다.
정부 심의 중인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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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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