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곳 운영!
중소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고센터 운영 기간: 8월 25일 ~ 9월 12일
- 설치 지역: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 접수 방법: 전화, 우편, 팩스, 누리집
- 종료 조건: 원사업자가 정식 사건화 전 분쟁 종결
- 기대 효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
| 기대되는 효과 | 주요 협회 |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
| 자금난 해소 | 대한상공회의소 | 조기 지급 요청 |
| 경영 안정 기여 | 한국경영자총협회 | 상반기 대비 지급 조치 |
| 불공정 예방 | 대한건설협회 | 신속한 사건 해결 |
올해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하여 213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설날에도 53일 동안 운영하여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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