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공급망으로 경제 안정성 확보, 품목 확대!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컨트롤타워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와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와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부는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와 기술유출 예방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원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3법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