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권익위의 지방의회 변화 예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 자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시작하며, 모든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광역 및 기초의회를 포함한 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주요 영역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청렴체감도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와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전체 평가 비율의 80%를 차지합니다.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며 20%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실태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여 10%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청렴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 청렴체감도는 80%의 비율로 평가됨
-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은 20%로 평가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이 10%로 반영됨
- 신설된 평가 지표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지방의회의 개선이 기대됨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의 변화
특히 올해 청렴노력도 평가는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여부,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과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포함한 새로운 지표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방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평가 대비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올해 평가의 최초 대상을 맞이하는 지방의회는 평가 계획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 지방의회는 평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9월까지의 추진 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의원들과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응답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제공 경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638입니다. 정책브리핑의 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이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