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협, 국민 60% “잠재적 이점 우세”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및 혁신 추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7.3%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 및 윤리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는 765명으로,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에 따른 다양한 이점과 위험 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55%의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AI 안전 및 윤리 논의
과기정통부는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안전 및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문응답 중에서는 30.6%인 436명이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중요한 이점으로 지적했으며, 19.6%인 279명은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꼽았습니다. 반면, 잠재적 위험 요소로는 18.5%의 응답자가 “설계/오작동 발생”을, 18.3%는 “악의적 의도 활용”을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우려를 잘 반영한 결과입니다.
-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 - 55.2%가 규제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
- 인공지능법 제정 필요성 - 34.6%가 이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 디지털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 - 8~9월 중 집중 공론화 예정입니다.
- 대국민 의견 수렴 방법 - 설문조사, 공모전, 오프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 국민 참여의 중요성 - 송상훈 실장은 국민 참여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키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방향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9월 6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요인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정부의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송상훈 실장은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론장 및 소통의 장
과기정통부는 시민들이 디지털 접근성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와의 토론도 가능합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 및 심화쟁점 콜로키움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니, 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론화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민과의 소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정체성과 정책 참여의 필요성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디지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분야별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