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9월 발의 서둘러진다!

부동산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조치

정부는 최근 발표된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입법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상황을 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후 이어질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

정부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러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도 포함되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향
•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
• 향후 법안 발의 일정

신축매입임대와 하위 법령 개정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에도 5만 호 이상 공급된다. 현재 9만 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하위 법령의 개정안도 신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은 이달 중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조치

가계 부채 관리 및 투기 수요 차단 등 주택 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된다.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과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의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이 모든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의견 수렴 및 후속 조치

참석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행보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