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대학 자율로 일정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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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유연화
교육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를 허용하며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규정 개선 사항
| 자기소개서 활용 | 선발 일정 유연화 | 적용 시기 안내 |
| 자기소개서 활용 규정 완화 | 선발 일정 자율화 지원 | 내년 9월부터 적용 예정 |
| 대입 관련 규제 완화 | 선발 일정 유연 조정 | 내년부터 시행 예정 |
|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 선발 일정 자율 조정 |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 |
교육부는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막기 위해 중대 입시비리 시 교직원 조직적 관여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함.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변경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에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법령에 규정.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지원 강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절차 제시로 교육부의 지원 강화 계획 발표.
임용 제외 기간 근무경력 인정 등의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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