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근거없는 예단 논란 돌파!

정책브리핑 내용 요약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관련하여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의평원이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등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 2023년 사전 수요조사: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2025년 의대 증원 결과: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요청하였고,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교육여건 개선: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주장을 부정하며, 교수 인력 및 교육 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육 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

대학병원에 대한 투자 및 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