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사용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될까?
청소년 신분증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개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신분 확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가 제한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튼 이러한 변경은 영업장에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됩니다.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서,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제재처분 면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분증 확인 요청 시 구매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합니다.
- 면책규정 도입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업자를 보호합니다.
- 청소년 관련 법률을 하위법령까지 포함하여 확대했습니다.
국민 의견조사를 통한 개정안 반영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실시한 지난해 4월의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4434명 중 80.8%인 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재처분 완화와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추진 현황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월에는 관련 부처가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신속히 여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신분증 검증 의무를 다한 사업자 보호 확대
| 신분증 확인 방식 | 확인 가능한 사례 | 조치 사항 |
| CCTV 기반 확인 |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 적발 | 행정처분 면제 |
| 진술 확인 | 폭력이나 협박이 뒤따른 경우 | 면책 조항 적용 |
이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속은 경우, CCTV와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신분 검증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및 향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선량한 사업자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문의와 자료 출처
법제처의 정책 제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44-200-6744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및 관련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청소년 신분증 관련 법률 개정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 확인이 요구되는 영업장에서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률적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